▲국민신문고 사이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명칭을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과 역할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제안은 현재 심사과정에 있는데 처리 결과에 말산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지 발행인 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는 7월12일 국민신문고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명칭과 역할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란 제목으로 국민제안을 신청했다. 7월 29일자로 공식제안으로 접수돼 국민신문고-국민행복제안- 공개제안 으로 접수됐다. 이 제안은 처리기관을 국무총리비서실로 요청했으나 문화관광부로 배정되었고 실무적으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총괄기획팀에 배정돼 심사 중이다.
김 대표는 제안을 통해 “합법사행산업 관련 개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리는 ‘옥상옥’ 기구가 신설돼 국가적으로 엄천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제안에서 “현행 사감위법상 사감위의 업무 범위가 주로 합법사행산업의 관리·감독으로 한정돼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응과 대처가 구조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감위의 명칭 변경은 물론 기능과 역할의 조정은 불법 도박 팽창으로 파생되는 심각한 폐해를 막고 동시에 정부의 말산업 육성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이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신문고에 제안된 김 대표의 제안은 외부로 공개되면서 추천이 활기를 띠는 등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8월2일 오후 2시 현재 조회수 415, 추천 81, 나도한마디 61건을 기록하고 있다. 김 대표의 제안 내용을 조회하거나 추천 또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독자는 1.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2. 회원 가입, 3,국민행복제안 클릭, 4.공개제안 클릭, 5.검색 란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입력후 클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김 대표는 경마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전체 말산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말산업 종사자 모두가 이번 제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안은 당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처리토록 요청했는 접수과정에서 문화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로 배정했다. 개선 대상인 사행산업통함감독위원회에 실무처리를 맡긴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김문영 대표는 선착순으로 공동제안자를 모집하여 지대섭 서울마주협회장, 강영종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잗, 김병진 서울지역본부장, 최귀철 말산업진흥처장과 함께 7월31일 다시 국민제안을 신청했다. 신청번호는 1AB-1307-0077911이다. 이번 제안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불법사행행위감독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처리기관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있다.
권순옥 기자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