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사행산업 규제 철폐 위한 1인시위
- 합법사행산업 규제 철폐 위한 1인 시위 지속
-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5개 공공레저스포츠노조 연대 투쟁 나서
한국마사회노동조합(위원장 정승기)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의 규제일변도 합법 사행사업 감독 정책과 입장, 일방통행식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이 우리나라 경마산업과 말산업의 성장, 발전에 제약을 주고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6월 26일 오전 8시30분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실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정승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처음 시작한 1인 시위는 점차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원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폭염과 폭우에도 굴하지 않고 차례로 이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노동조합에서 1인 시위에 동참해 화요일을 책임지고 있고, 강원랜드·창원경륜공단·부산경륜공단 등도 사감위 제2차 종합계획의 올바른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참여하는 한편, 한국마사회·국민체육진흥공단·강원랜드·창원경륜공단·부산경륜공단 등 5개 공공레저스포츠 노동조합이 연대를 통해 투쟁에 나선 상태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은 1인 시위에 돌입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난 5년간 급팽창 추이를 보인 불법도박은 방치한 채 제도권 내 합법 사행사업에 규제와 감독을 집중해 왔다.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 중인 시안에서도 사감위는 합법 사행사업 규제에만 골몰하는 인상을 주고, 과도한 규제 수단과 조치를 예고했다”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투쟁에 돌입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상 마사회노조부위원장은 “사감위 자체 불법도박 실태조사 자료에서 ′08년 출범당시 54조원이던 불법도박 규모가 ′12년 75조원으로 무려 21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산업을 목졸라서 불법도박을 살찌운 사감위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일변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사감위가 올바른 규제정책을 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1인시위는 제2차 종합계획이 나올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