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은 지금부터라도 경마의 순기능을 부각시키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모은다. 사진은 지난 6월 장외발매소 유치 추진위의 기자회견 장면
한국 경마산업이 연속적인 악재를 만나면서 사면초가 놓이게 됐다.
6월말 장외발매소 신설은 물론, 이전·변경을 사실상 불가능케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경마계·말산업계에 커다란 파문을 던져준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올해 9월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해 최근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반발하고 있으며, 여론에 떠밀린 용산구청이 사업추진 철회 요구에 나서며 마사회를 당혹케 하고 있다.
경마계와 말산업계로부터 개악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은 화상경마장 설치·이전 또는 변경시 설치 예정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마사회는 더 이상 장외발매소의 신설은 물론 이전이나 변경 자체가 불가능해져 경마매출 하락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입주만을 남겨둔 용산 장외발매소의 경우 동일지역 내 이전으로 농축산부와 용산구청의 장외발매소 확장이전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거쳤고, 주변학교와의 거리도 규제거리인 200m를 벗어나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것과 주변에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다는 주장을 펴며 용산지점 확장이전에 반발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마산업에 강도 높은 규제책으로 일관해온 사감위가 최근 더욱 강화된 규제책을 포함한 제2차 종합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마계와 말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사감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2차 종합계획 시안을 마련했는데, 2018년까지 전자카드 제도 전면시행, 출입제한제도 강화, 사행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 사행산업 진입 퇴출 규제 강화 등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마사회는 전자카드 제도가 전면도입 될 경우 매출 급감으로 2018년 기준 경영수지 2,622억원 적자 및 공익재원 출연금이 2012년 대비 9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경마 지속 운영 및 말산업 육성 재원 마련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감위의 전자카드 전면도입에 대해 마사회는 이용객의 지정맥 수집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징구 등 거부감으로 인해 기존 고객이 불법도박으로 이탈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정맥 수집방식의 개선 및 현금구매한도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모델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 마권발매 재개시 실명 전자카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60∼70%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출입시 신분확인을 의무화 한다는 사감위의 규제 강화에 대해선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따른 고객 반발 및 이탈로 경마 등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 추가 약화가 예상된다며,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출입관리 규제 도입에 앞서 보다 효과적인 불법도박 근절 대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제2차 종합계획에서 불법도박에 대한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앞으로 사감위의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해 무조건 반대보다는 업종별 규제 형평성 유지를 전제로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규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 병행을 요구하는 한편, 사감위 규제 정책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