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 김광진 의원, 장외발매소 설치·이전·변경시 과반의 주민동의 추진
- 개정안 통과시 장외발매소 설치·이전·변경 사실상 불가능
장외발매소 신설은 물론, 이전·변경을 사실상 불가능케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경마계·말산업계에 커다란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장외발매소 설치·이전 또는 변경시 별도의 과반의 주민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김광진, 김선동, 김태년, 민홍철, 배재정, 변재일, 이종걸, 이해찬, 전병헌, 정진후)했다.
개정안은 화상경마장 설치·이전 또는 변경시 설치 예정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이유로 현행법은 경마장 이외에서 마권을 발매하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장외발매소 개설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마사회 장외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최근까지도 전남 순천과 강원도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에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한국마사회의 일방적인 설치 추진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사행적 성격을 지닌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자역 주민 간에 논란의 소지도 크므로 주민의 충분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 등) 2항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3항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金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서 , 주민 동의 등에로 변경하는 것이다.
한편 말산업계에선 이번 개정법률안이 사실상 한국마사회에 장외발매소 운영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결국 경마산업을 죽이는 일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운영은 사감위의 강도 높은 규제정책과 시민단체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장외발매소 관련 규제 법안 발의, 기회를 틈탄 장외발매소 임대료 급상승, 지역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인해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개정법률안이 발의 되면서 경마산업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불법도박·사설경마의 발생을 살펴보면, 장외발매소가 없는 지역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합법적 경마산업의 서비스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불법이 성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감위는 경마산업의 건전 발전을 위해 장외발매소의 쾌적한 환경과 문화시설로의 역할 증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불법도박을 근절하고 경마산업의 건전 발전을 위한 장외발매소의 역할 변경 및 증대를 위해선 현재의 규제책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복합레저형 장외발매소와 공원형 장외발매소로 새로운 장외발매소 모델을 제시하고 변화를 추진중인 마사회가 국민을 위한 장외발매소로 거듭나기 위해선 최소한의 자율성은 꼭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옥 기자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