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산정책처 사진
- 국회예산정책처, ‘공공 부문 사행산업 평가’ 발표
- 마사회, 농림부 감독 강화 … 강원랜드, 공기업 지정 주장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응과 대처가 미흡했던 것이 불법도박 양산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지난 21일 배포한 ‘공공 부문 사행산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집계한 불법도박 규모가 2008년 53조원에서 2013년 75조원으로 5년새 22조원 가량 증가했다며, 현행 사감위법상 업무 범위가 주로 합법사행산업의 관리·감독으로 한정돼 있어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응과 대처가 미흡한 것이 불법도박 양산을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 부문 사행산업에 비해 불법 도박 규모가 3배 이상 많은 이유로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사행산업 통합 규제 수단의 실효성 미흡 △사행산업 허용에 따른 중독 치유·예방 체계 미흡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미흡 등을 꼽았다.
또한 사감위 사무처의 소속 공무원이 대부분 사행산업 소관부처로부터 파견받고 있고, 위원회 위원은 소관부처의 위원 추천권으로 인해 독립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사감위법과 사감위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국무총리실 공무원으로 사무처를 구성해 소관부처로부터 조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공부문의 사행산업 감독체계가 부실해 수익금 배분과 운영 등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마사회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고, 강원랜드를 공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마사회의 경우 이익금 처분 시 이익적립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각각 자본금의 50%, 100%로 적립하고 있으나 자본금의 한도 규정이 없어 지속적으로 이익적립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확대하고 있다며,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의 중장기 자본 투자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 사업확장금 누계액이 1조9160억원에 달하나 자회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3년 누적 영업손실이 246억원에 달하는 등 수익 개선방안과 투자계획 적정성이 미흡하다며, 강원랜드를 마사회처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장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예산처가 특별적립금중 일부를 수산청 관련 수우회의 친목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등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잘못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마사회 특별적립금은 장관 임의로 운용하는 자금이 아니며 마사회법에 따른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 매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다며, 적립금 사업 선정기준, 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 책임권한 명화 등 관리지침도 마련하여 운용중이라고 밝혔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