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마공원
- 또다시 시작된 무대포식 전자카드 도입 재현
- 불법사행행위로의 풍선효과 극대화 우려 팽배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내부적으로 2018년 경마·경륜·경정 등에 전자카드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사행행위의 극대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사감위에서는 오는 2018년 관리감독중인 합법사행산업(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카지노(강원랜드) 등에 대해 현금 이용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의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감위의 무대포식 전자카드제 도입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9년 출범과 함께 전자카드 시행방안을 마련, 2011년부터 본격화한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각계에서 전자카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범운영 등으로 전자카드의 전면 도입이 유보된 바 있다.
전자카드로 인한 부작용 우려는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사감위는 줄곧 전자카드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비실명 카드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각계의 전문가들은 중복발급 방지를 위해 카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실명카드라 할 수 있어 카드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및 기타 경로로 인해 유출된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자카드 도입으로 합법사업은 위축되는 반면, 불법도박이나 사설경마, 인터넷 카지노 등 불법시장이 급속히 팽창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독일의 바이에른주의 경우, 2005년 5억1000만 유로에 달했던 매출이 전자카드제 도입 3년만인 2008년에는 2억5800만 유로로 떨어져 심각한 후유증을 안겨주었다.
물론 고액베팅이 감소하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상당수의 이탈자가 해외 스포츠베팅 사이트와 불법 사설베팅시장으로 발길을 돌려 심각한 ‘풍선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심각한 부작용 우려로 인해, 스포츠 베팅사업을 시행중인 나라중 전자카드제를 도입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 사감위와 같은 강력한 규제 또한 전무할 실정이다.
실례로 한국마사회는 3개 장외발매소에서 전자카드를 시범 운영한 결과 불과 5개월만에 매출액이 13%나 급감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전자카드 전면 도입시 경마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사감위는 지난 3월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용역결과 발표에서 국내 불법도박 시장규모가 최대 95조6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1차 연구에서 밝힌 53조7천억원보다 무려 78%나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합법사행산업은 스포츠토토와 로또 등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사감위 매출총량과 규제에 허덕이며 현상유지에 급급했다.
결국 사감위의 그릇된 합법사행산업의 규제가 불법도박을 키웠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음에도 사감위는 또다시 전자카드 전면 시행이라는 무리수로 합법사행산업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각계에서는 사감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벌어질 불법사행행위로의 핵폭탄급 풍선효과에 대해 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