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 ‘사감위에 불법사행산업 단속 권한 부여’ 개정안 발의
- 윤관석 의원 “불법 사행행위 단속이 사감위 주된 역할 돼야”
국회에서 사감위가 향후 불법 사행행위 단속을 주된 업무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불법사행산업 단속 권한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4일(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불법사행산업 단속권한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4961호)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4957호)을 대표 발의(김성곤, 김춘진, 남인순, 배기운, 배재정, 유은혜, 윤관석, 이상직, 전병헌, 전순옥, 전해철, 홍종학 의원 등 12명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감위의 기능에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단속 업무를 추가하고, 사감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사행산업 단속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현재 불법 사행행위 단속은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해 철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실태를 지적한 뒤, “사행산업의 관리·감독 책임자인 사감위에 실질적 단속 권한을 부여해 불법 사행산업 근절에 기여하고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사감위는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사행산업을 관리·감독하고 불법 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해 2007년 발족했지만 현재 그 구성과 기능이 복권·경마 등 합법 사행영역의 관리와 감독 기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성적 영역에서 펼쳐지는 스포츠 도박 등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단속이 앞으로 사감위의 주된 역할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동안 합법적 사행산업에 과도한 규제 남발로 인해 불법사행행위의 풍선효과를 불러온 사감위가 불법사행행위 관리감독 및 단속, 도박중독 예방·치료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