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공단
- 국회 법안소위 “6월에 재논의” 보류 결정
- 정부 직영 경마·경륜·경정에 불똥 튈지 관심
국회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을 공기업이 직접 운용하겠다는 법안에 대해 6월 국회에서 재논의 하자고 보류한 가운데, 일부에서 경마·경륜·경정 등 정부 직영 사행산업이 민간위탁 보다 수익성이 낮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기존 정부가 운용중인 사행산업에도 민영화 불똥이 튈 것인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16일(화)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의해,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6월 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토토를 2003년부터 민간기업인 오리온에 사업을 위탁했고, 오리온은 적자에 허덕이던 스포츠토토사업을 맡아 성공적인 경영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오리온그룹 한 임원이 스포츠토토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 강화와 공익기금 조성액 증가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단 직영화를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민간기업은 계약기간내 최대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만큼, 무리한 수익성 위주 사업으로 공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공익기금을 그만큼 더 조성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819억원 가량 수익금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심의과정에서 ‘공단이 직영하는 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며 법안을 보류시켰다.
일부에서는 스포츠토토의 직영화 추진에 대해 ‘사행산업은 민간, 감독은 공공기관’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스포츠토토와 경륜·경정의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가 미비하거나 역효과가 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공기업이 운용중인 합법적 사행산업은 경마·경륜·경정 등이 있는데, 최근 옥상옥의 규제속에서 성장 둔화를 넘어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토토의 직영화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기존 정부 직영 사행산업에도 민영화 추진 논의에 불이 지펴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