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매출총량
- 복권위, ‘3년째 총량 위반’ 총량제 예외적용 요구
- 사감위, ‘올해 총량한도가 매출계획보다 높다’ 거부
복권 매출총량규제를 놓고 한도를 없애려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이를 거부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는 복권의 매출한도에 대해 예외규정을 인정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사감위는 올해 복권위가 제출한 매출계획은 사감위가 설정한 매출한도보다 적기 때문에 매출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이 필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기재부 복권위는 로또 복권의 경우 유병률이 낮고, 다른 사행산업과는 달리 공급자 즉 정부가 매출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수요의존적인 특성이 있어 국가재정법에도 특례규정이 따로 있어 사감위의 매출 총량규제가 법률상 충돌한다며 사감위 측에 복권의 특성을 반영해 매출총량제 예외규정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감위는 올해 복권의 매출한도는 3조3135억원으로 기재부의 올해 복권 매출계획 규모인 3조2879억보다 오히려 총량이 256억이 많기 때문에 복권위의 매출총량 한도 예외규정 적용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며 거부했다.
복권위가 매출총량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은 바로 2010년부터 3년 연속 매출총량을 초과하는 성장 때문이다. 특히 2008년 복권위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기재부로 변경되면서, 순수익률이 40%에 이르는 복권·토토사업은 세수확대을 위한 짭짤한 사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번번이 퇴짜를 맞으면서도 매년 복권발행 매출총량 확대를 요청하고, 매출총량 한도를 지키지 않는 등 매출총량의 불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문광부·기재부가 사감위법개정안 발의를 둘러싸고 복권·토토의 총량을 소관부처로 넘겨받는 사감위와의 빅딜을 시도했다가 언론의 집중포화로 인해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는 선에서 마무리되기도 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