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회장
- 마사회, 국회에 ‘마권 온라인 발매’ 필요성 건의
- 구매상한선 준수·매출총량내 운영 전제로 한국마사회법 개정 추진
드디어 경마에 온라인 베팅이 부활할 것인가?
최근 KRA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가 온라인으로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하면서, 과연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중인 박근혜 정권하에 온라인 베팅이 재개될 것인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6일(화) 한국마사회는 제315회 임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주요업무현황 보고에서 2012년 주요성과, 경영환경 분석 및 대응방향, 2013년 중점 추진 사업, 당면 현안 및 정책 건의를 했다.
마사회는 불법경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막대한 세수 유출과 도박중독 등 폐해가 심화되고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 및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경마매출 하락 등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말산업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개정 내용으로는 사업범위 확대, 완전 실명제·구매한도 준수를 위한 온라인 발매 근거 마련, 경마 비위행위 벌칙 강화 등이다.
한편 말산업 육성 역할 제고를 위해 규제 위주의 정책방향을 건전한 육성으로 전환하여 말산업 육성 기반으로서 경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쟁산업 수준으로 규제완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온라인 베팅은 지난 2009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전격 폐지된 바 있다. 때문에 법적 근거만 갖춘다면 온라인 베팅 재개에는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그동안 수많은 경마팬과 경마관계자들이 온라인 베팅 재개의 필요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마사회는 사감위의 규제 강화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온라인 베팅 재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대에 역행하는 온라인 베팅 폐지는 결과적으로 경마팬의 불편과 관람환경 악화, 서비스 부족 등을 야기시켜 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온라인 베팅 부활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마산업 위기 탈출을 위해 반드시 부활되어야 할 것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