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
- 고려대 허태균 교수,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불법도박 실태 조사 및 대책 제시
불법도박 규모가 75.1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불법인터넷도박과 사설스포츠토토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선 합법사행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연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의 의뢰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김나경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이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연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연구배경에 대해 ‘불법도박이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단속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불법도박 실태나 규모에 관한 정확한 파악이 미비한 상태’라며, ‘1차 실태조사를 보완하여 불법도박 실태를 진단하고 그 감소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는 불법도박의 개념과 관련 법규, 불법도박의 유형 및 원인과 폐해, 불법사행산업의 규모 추정, 불법도박의 운영실태, 불법도박의 참여 실태, 불법도박 근절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한 전력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불법도박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불법사행산업(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나 제한을 하는 행위와 사행행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과 불법사행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도박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불법도박의 유형을 보면, 불법사행산업 8개(사설카지노, 사설경마, 사설경륜·경정, 사설복권, 사설스포츠토토, 사설소싸움, 불법사행성게임장, 불법인터넷도박), 이외 불법도박 4개(불법하우스도박, 불법경견·투견·투계, 기타(불법실내낚시터 등), ‘일시오락’의 범위를 벗어난 도박) 등이다.
보고서에서 나타난 불법도박의 규모는 최대 95.6조원에서 최소 58.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사설경마·경륜·경정을 하나로 묶어서 규모 추정을 하고 있는데, 2008년 1차 조사시 추정치가 3.1조원에 불과했던 반면, 2차 조사에서는 최대 11조원에서 최소 8.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불법도박 전체의 규모 추정 *(단위 백만원)
종류<최소 추정치<최대 추정치<평균치
인터넷라이브<3,050,357<8,890,357<5,699,503
웹보드게임<4,575,535<13,335,535<8,549,255
인터넷릴게임<1,525,178<4,445,178<2,849,751
사설스포츠토토<4,161,000<11,862,500<7,610,250
불법하우스도박<16,559,500<23,204,500<19,316,500
불법사행성게임장<17,337,600<20,160,000<18,748,800
사설경마·경륜·경정<8,822,194<11,027,742<9,924,968
사설카지노<2,176,349<2,720,436<2,448,392
종합<58,207,713<95,646,248<75,147,419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불법도박의 경제적 규모와 폐해의 심각성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에서도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고, 합법사행산업이 환급률을 높이는 유인책을 사용해야 하며, 수사공조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불법도박 참여자 대부분이 합법사행산업을 통해 도박을 처음 경험한다며 건전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지만, 합법사행산업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합법사행산업장의 환경을 개선해서 가족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합법사행산업의 시행주체들은 사행산업이 단순히 수익을 높여 정부의 재원을 마련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규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는 이전의 1차 조사보다 불법도박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과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며, 또한 불법도박에 대한 대책에서 사감위의 역할과 사행산업에 대한 무조건 규제를 지양하고 합법사행산업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설경마·경륜·경정의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 사감위의 과도한 경마산업 집중규제가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 사감위가 경마산업에 집중적인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본연의 책무인 불법도박 감독·단속에 집중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