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박근혜 당선인
- 美 오바마 행정부, 말산업 포함 ‘인센티브 세금’법안 통과
- 박근혜 당선인, 음성 자금 양성화 대책 거론에 관심
재집권에 성공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말산업을 포함한 ‘인센티브 세금’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경마산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음성 자금을 양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거론하면서 과연 한국에서도 위기에 놓인 경마산업이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2013년 새해를 맞아 재정절벽 타개를 위한 세법개혁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말산업을 포함한 주요산업에 관련된 ‘인센티브 세금 법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2013년 새해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재정절벽 타개를 위한 세법 개혁, 이민개혁, 총기규제, 에너지정책 등 5대 국정과제들이 중점 추진되고 있다. 그 중 재정절벽 타개를 위한 ‘친親비즈니스’ 세법개혁안이 기업 및 개인사업가들의 호평을 받고있는데 말산업을 포함 주요산업에 관련된 ‘인센티브 세금 법안’이다.
‘인센티브 세금 법안’은 2012년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Bonus depreciation)가 연장된 내용인 자산 취득 첫 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50%까지로 늘려주는 내용과 세금공제 가능한 경비허용금액이 12만5천 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된다고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번 경비허용금액 확대는 말산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 가능하게 해 말산업 부양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음성자금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불법도박·사설경마 등으로 빠져나가는 음성자금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불법도박·사설경마로의 음성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그동안 규제에만 몰입했던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을 건전한 육성정책으로 전면 개선해야만 한다.
특히 경마산업은 정부의 합법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책만이 난무한 반면, 소득공제나 세금정책 등 말산업 및 경마 지원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FTA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농촌경제를 살릴 말산업 육성을 위한 박근혜 당선인의 전향적인 경마산업 정책을 기대해 본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