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 서울 광진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도입
- 확산 여부에 따라 장외발매소 신규·이전시 큰 걸림돌 될 듯
신규 진출은 물론 이전이나 개보수 등이 거의 멈춰버린 장외발매소에 대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건축허가를 내주기전 주민 의견을 듣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물의 건축계획을 예고해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해 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다.
사전예고 대상은 ▲지하 3층~지상 12m 이상 토지 굴착공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사행성과 관련된 TV경륜장·경마장·경정장 ▲봉안당, 장례식장, 정신병원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교정·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골프연습장 및 기타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사전예고 대상 범위는 건축예정지의 대지경계에서 직선 거리 20m내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실제거주자다.
광진구는 해당 주민이 제출한 의견은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조정회의 등을 통해 허가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문제는 사감위가 강도 높은 규제와 더불어 장외발매소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도 장외발매소 신규설치나 이전에 큰 걸림돌이 될 제도를 시행하면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매출하락으로 고심중인 경마산업을 더욱 큰 악재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2013년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 공고를 냈다.
마사회는 말산업 육성과 국민의 레저문화를 선도하는 한국마사회가 기존 시설이 열악한 장외발매소를 공원형·복합레저형 발매소로 개선하기 위해 이전 대상 건물 또는 대상 토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울지역(성동구, 중구,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강남구), 인천 및 경기지역(인천광역시-부평구·중구·남동구·서구·동구·계양구, 평택시, 남양주시, 오산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광명시) 등이고 그 외에 인구 6만명 이상인 지역 중 소속 광역지자체 내에 장외발매소가 부재한 시·군·구 지역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