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경마
- 주택가 파고든 불법사설경마 연 10조원대 추정
- 합법 경마산업 적극 장려해야 불법사설경마 막는다
불법사설경마의 규모가 연간 10조원대에 이르면서 세금 탈루액이 2조원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합법 경마산업을 오히려 적극 장려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반 가정집에 컴퓨터와 서버 등을 설치하고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해 하루 평균 1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려온 경마장 운영업자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일반 주택에 컴퓨터와 서버 등을 설치하고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화)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민주택 밀집 지역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일반 주택에 컴퓨터 8대와 서버를 설치한 운영센터를 차리고 지난 10월부터 두 달여 동안 불법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해 3억 원이 넘는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주택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해 사행성을 조장해 왔다”며 “현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베팅액이 연 10조 원대에 이르고 이에 따른 세금 탈루액도 2조 원대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사설경마 단속이 이뤄지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 사설경마 단속 실적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검찰 경찰 연구기관들 모두가 사설경마 규모는 이전보다 팽창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계기관의 단속이 집중되는 만큼 불법사설경마가 은밀해지고 조직화되면서 그늘속에서 그 부피를 더욱 키워가고 있는 반증이다.
이렇듯 단속기관에서 사설경마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합법 경마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경마를 즐기려는 팬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행위임을 알고도 불법사설경마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장외발매소 축소와 입장인원 제한, 인터넷 베팅 폐지 등은 경마팬에게서 경마와의 거리를 인위적으로 벌려놓으면서 사설경마로 눈길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신이 선물한 최고의 레포츠라고 불리는 경마는 경주마와 기수가 어우러져 매순간 긴박한 승부를 펼쳐 보이며 경마팬을 열광케 하고 있다.
현재 각종 규제와 불법사설경마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경마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수익금이 다시 경마 발전에 쓰이는 가운데 진정한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는 경마산업의 규제에 몰두하고 있는 사감위가 탄생 취지에 걸맞게 사설경마와 불법인터넷도박 등을 근절시킬 수 있게 정책과 시스템을 올바르게 바꾸는 것이다.
합법적 사행산업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목적하에 탄생한 사감위는 각 사행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옥상옥(屋上屋)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과거 한국마사회가 분석한 ‘경마시행 10대국가에 대한 규제강도 비교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경마산업 규제강도는 330으로 세계 최고에 이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마규제를 하고 있는 한국의 규제정책은 열 가지에 달하고, 이중 70%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출범 이후 생겨났다. 한국의 규제강도는 사감위 출범 전 110에서 사감위 규제가 생긴 이후 330으로 세배나 강해졌다.
이와같은 사감위의 규제강화는 장외발매소 축소와 케이넷베팅 폐지 등으로 적지 않은 경마팬이 사설경마의 유혹에 노출되는 악영향을 불러왔고, 이로인해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사설경마 또한 진일보(?)한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외국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고, 주택가 침투 등 온갖 불법들이 자해되고 있다.
결국 경마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를 완화해야 사회에 만연한 ‘풍선효과’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2.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