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 복권 3조원 돌파 예상, 2년째 매출총량 초과
- 족쇄 묶인 경마산업 ‘전전긍긍’ … 복권은 매출총량 적용 회피 가능
경마산업계가 매출 부진으로 인해 비상이 걸린 것과는 반대로 복권업계는 2년 연속 매출총량 초과로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 판매액이 2조9천12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복권 판매액이 정부가 설정한 매출 한도액을 2년째 초과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복권 열풍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있지만 한편에선 정부가 사실상 복권 과열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개월간의 판매액만으로도 국무총리실 산하 사감위가 권고한 올해 매출총량 한도인 2조8천753억 원을 376억 원 초과했다. 관련업계에선 이런 추세라면 소비심리가 커지는 12월까지 총 판매액은 3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사감위 출범이후 끊임없는 규제 남발로 족쇄가 묶인 경마산업은 올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매출감소로 이어지면서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사회에선 경마일수 확대 등 매출 회복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복권 판매액이 폭발적인 증가를 하면서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11일(화) 관계부처 전체회의에서 이미 매출액이 한도에 육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올해 복권 매출총량 한도를 3천556억 원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사감위가 정한 매출총량을 넘어섰지만 권고를 지키기 위해 복권 발매를 중단하면 소비자들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니 사감위가 권고를 수정해 달라는 것이다.
사감위는 복권위원회의 권고 수정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 복권이 소비자가 다른 사행산업에 손 댈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건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감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매자 중 중독자 비율이 낮고 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조정하기 어려운 업종은 총량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복권이 매출총량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예외 적용대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감위가 현재는 복권의 예외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세수확보를 위해 기재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권순옥 margo@krj.co.kr 작성 2012.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