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방안 13개 과제 중심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발표
대전 장외발매소 선 폐쇄 후 이전 결정·온라인 베팅 관리 강화 골자
전자카드제 시행 5%p 확대 활성화·매출 총량제도 재설계해 관리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정부가 비대해진 사행산업을 건전화하기 위해 4대 방안 13개 개선 과제를 내놓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경마산업은 물론 전체 사행산업에 대한 옥상옥 규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12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보고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사행산업 시장 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자살·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어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날 확정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주요 내용 가운데 우선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를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용산처럼 선 폐쇄 후 이전 실행한다는 방침이 눈에 띈다. 2021년 1분기까지 폐쇄하되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외발매소 신설·이전(폐쇄) 절차를 개선한다.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시 지역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 협의 기준을 마련한다. 이전·신설시 이격거리도 기존 200m에서 500m로 확대 변경한다. 장외발매소 폐쇄 시 전·후 교육 환경, 도박 중독률 변화 등을 평가해 장외발매소 건전 운영을 위한 사후영향평가제도 도입한다.

온라인 베팅제를 확대하기보다 관리 강화를 통해 온라인 베팅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자복권의 인터넷 결재 수단을 계좌 이체로만 한정하며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일일 및 회당 한도를 50% 하향 조정한다.

전자카드 사용 목표 상향을 통해 사행산업 건전화를 실현한다. 전자카드제 사용 목표를 5%p 일괄적으로 상향하며 내년도 경마산업 전자카드제는 25%에서 30%로 상향한다.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한 발매기 설치, 전용존 구축 등 시행 노력을 강화하고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2008년 도입한 매출 총량 제도도 GDP 추계 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번 개선 대책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련 부처 및 사행산업 운영기관, 민간 전문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사행산업) 환경 개선’을 국정 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특히 저소득자, 실직자 등 서민층이 도박 중독에 취약함에 따라 관련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사행산업 팽창세가 억제되고, 도박 중독·사행심 확산·교육 환경 훼손 등 사회적 부작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월 14일, 사행산업을 건전화하기 위해 4대 방안 13개 개선 과제를 내놓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월 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안심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장면(사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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