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조2000억원으로 확대 요청
- 재정부, 장기적으로 복권 사행산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 추진 밝혀져

기획재정부가 복권 발행한도를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복권을 사행산업 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사행산업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목)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복권 발행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2%로 선진국(0.4%)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복권발행 총량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국무총리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최근 사감위에 복권 발행한도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가 복권 발행한도 확대를 요청한 것은 지난해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연금복권이 연일 매진을 기록하고, 로또 복권까지 더불어 열풍이 일면서 사감위가 제시한 총량제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감위가 권고한 복권 발행한도는 2조8000억원이었지만, 실제 매출은 3조1천억원에 달했다.
재정부는 최근 복권 발행한도 확대를 주장하며, 그 근거로 총량제 설정시 당시의 규모를 기초로 한 것은 기존 규모가 컸던 중독성이 강한 일부 사행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또 선진국의 경우 복권발행한도가 GDP대비 0.4%에 달한다며 여기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복권은 사행성이나 중독성이 다른 사행산업보다 낮으므로 중독성이 강한 다른 사행산업의 비중을 낮추고 복권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복권 발행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복권을 사감위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가 재정확보를 위해 사행산업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복권의 발행한도를 확대할 경우 사감위가 GDP대비 총량제를 설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행산업의 총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달 말 경마ㆍ복권ㆍ경륜ㆍ경정ㆍ카지노ㆍ토토 등 6개 사행산업의 올해 매출총량 한도를 결정할 예정인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