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터넷도박이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면서 온 국민에게 허탈감과 자괴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마사회는 한국스포츠산업진흥협회와 함께 ‘온라인마권 발매 인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마권발매 뿐만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쉽게 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경마보다 사행성이 훨씬 심한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편의점에서 발매를 하면서 마권은 발매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언제까지 경마가 도박의 대명사로 취급을 당해야 하는가?

한국마사회는 올해 조속히 온라인 베팅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베팅을 재개해야하는 필요성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순천장외발매소에서 촉발된 문제는 서초, 용산, 마포, 성동지점 등으로 퍼지면서 한국마사회는 엄청난 곤경에 처해 있다. 온라인 베팅을 부활하고 편의점에서 마권을 발매하면 장외발매소 수십 개를 개설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은 본장이나 장외발매소를 꼭 방문해야만 마권을 구입할 수 있는 불편으로 인해 불법도박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온라인 베팅을 시행하면 구매상한선 준수와 구매자 실명제 등도 이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시행하지 않는 것인가. 온국민이 혐오하는 장외발매소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웃 일본과 홍콩만 하더라도 온라인 마권발매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서 발매되는 마권매출액보다 훨씬 많다. 우리 국민들이 복권이며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덜한데 반해 경마에 대해선 왜 거부감이 강한지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마권발매시스템(Knetz) 부활과 각종 복권, 스포츠토토가 판매되는 동네편의점에서 함께 마권을 발매하는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복권이나 스포츠토토처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사하면 부정적인 생각도 그만큼 빨리 없어질 것이다. 복권은 ‘행복권’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마권은 ‘도박권’으로 취급받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최근 장외발매소가 없는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사설경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조직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지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거만 한다고 해서 사설경마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합법의 틀 속으로 끌어들여야만 불법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권구매 상한선 제도를 폐지하고 적중시 되돌려 지는 배당금의 비율을 높여야 하며 각종 세금도 인하해야 한다. 합법을 짓누를수록 풍선효과에 의해 불법이 늘어나는 것은 뻔한 이치다.

오는 9월 말산업 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농림부가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말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면 승마산업 육성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승마활성화를 통해 경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한다’는 철학이 숨어 있는 듯 하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을 도외시한 측면이 강하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경마산업을 튼튼히 하지 않고는 여타의 다른 말산업을 발전시키기 힘들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익을 경마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