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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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가? 생뚱맞게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의아해하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왜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같아 이렇게 생뚱맞은 질문을 던져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 제1조는 경마시행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을 요약하면 마사진흥(馬事振興)과 축산발전(畜産發展)에 있다. 그러면 한국경마는 이 목적에 충실하게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가. 필자는 그렇지않다고 진단한다. 사회나 국민으로부터 ‘도박의 황제’라는 부정적인 편견에 갇혀 그 목적에 맞는 경마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법의 목적에 맞는 경마를 시행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법의 목적에 맞는 경마는 어떻게 시행해야 할까? 첫째는 경주마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경주마를 중심으로 하는 경마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우리나라의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 제1조는 경마시행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을 요약하면 마사진흥(馬事振興)과 축산발전(畜産發展)에 있다. 그러면 한국경마는 이 목적에 충실하게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가. 필자는 그렇지않다고 진단한다. 사회나 국민으로부터 ‘도박의 황제’라는 부정적인 편견에 갇혀 그 목적에 맞는 경마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법의 목적에 맞는 경마를 시행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법의 목적에 맞는 경마는 어떻게 시행해야 할까? 첫째는 경주마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경주마를 중심으로 하는 경마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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