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말산업의 구조적 모순은 여러 분야에서 여러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경마산업은 그 특성상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반대급부적인 또 다른 문제가 파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선진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분야별로 이익에 대한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로 집약시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파트3국에 진입했다. 2016년7월에는 파트2에 진입했다. 일제 강점시 1922년 경마를 시작한 지 94년만이었다. 많은 말산업종사자들은 파트2에 진입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비아냥거린다. 혹은 조롱한다. 말산업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는데 김치국부터 마셔야 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한다. 경마는 대한민국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120여 선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트1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말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인 과제다. 판만 돌아가게 하고 매출만 올리는 것이 경마산업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과거처럼 시행체가 모든 경주마를 소유하여 경마를 시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굳이 농민들이 피땀을 흘려 경주마를 생산할 필요가 없다. 말등록제도의 선진화, 마주제의 오픈, 마권구매 상한제 폐지, 상금과 연계한 경주편성의 선진화, 경마산업과 관련한 조세제도의 개선, 질좋은 경주마를 우대하는 정책의 강화, 환급률 인상 등이 절실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온라인 마권발매제도의 부활, 동네 편의점에서의 마권 발매...... 등 해결도 시급한 과제다.

우리 경마산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한 총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출액을 벌써 몇 년째 기록하고 있다. 복권이며 스포츠토토가 총량매출액을 훨씬 넘어 선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마사회는 사감위 정책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최소한 복권이나 토토와 동등한 대우라도 받아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스포츠 토토는 폭풍성장을 하고 있고 복권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경마는 10년 넘게 답보상태다. 경제 규모 확대와 연결하여 생각하면 엄청나게 퇴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사감위가 다른 산업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마산업이 이나마 버티고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경마팬이 줄어드는 속도에 비해 매출액 감소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신규 경마팬이 유입되지 않고 기존의 경마팬이 떠나는 상황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위기 의식을 느낄 날이 멀지 않았다.

승마산업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정유라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승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승마산업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말산업육성법과 충돌하는 여러 법령들로 승마장 주인들은 졸지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특성과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이나 지역사회 공동체와 연계한 승마클럽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말산업은 농축산업과 서비스업, 교육 복지 체육 레저 관광 등이 총 망라된 복합산업이다. 말산업 육성은 어느 특정 부처만이 책임 질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주마와 승용마, 비육마 등 축산 관련 부문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승마 관광 부문을, 교육부는 유소년 승마 등 인성교육을, 보건복지부는 재활승마의 인프라 구축과 R&D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관계 부처 협업과 산업계·학계의 융복합 체제의 시스템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정책으로도 사행성이 높은 복권이나 스포츠토토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사행성이 거의 없는 마권구매는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말산업을 관장부처가 이동을 했다. 노태우 정권 이전에는 오래동안 농림부가 관장했었다. 그러다가 체육청소년부가 생기면서 그리로 이전했다가 문체부가 관장했다. 90년대 중반에는 다시 농림부로 환원되었다. 말산업은 그 특성상 여러 부처가 관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바른 말산업육성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장부처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문영 말산업저널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