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스포츠토토나 복권을 파는 곳에서는 마권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입력 : 2008.12.14 10:22

모두가 알고 있듯이 경마는 세계 1백20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산업이다. 특히 서러브레드(Thoroughbred)라는 단일혈통의 경주마로 경마를 시행하기 때문에 국가간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산업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자꾸만 퇴보하는 정책만 구사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무엇 때문에 영국과 싱가폴 홍콩 같은 나라들이 마권구매시에 징수하던 마권세를 폐지하였는지 미국과 같은 나라는 경마산업을 중흥시키기 위해 슬롯머신을 경마장내에 설치하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경마상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말(馬)생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경마산업을 중흥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경마산업을 규제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니 경마산업에 관한한 후진국의 멍에를 벗어던질 수 가 없다.

아시다시피 경마는 사행성 게임물은 물론이려니와 로또복권이나 카지노와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다. 이들은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도박이 확실하다. 그러나 경마는 다르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각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게임이다. 경주마를 분석할 때는 어떤 아비마와 어미마 사이에서 태어났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어떤 목장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육성되었는지 어떤 조교사가 어떻게 순치를 시키고 훈련을 시켰는지 어느 기수와 호흡이 잘 맞는지.....등 무려 100여 종류가 넘는 우승요인을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이나 복권 카지노 등은 그저 모든 것을 운에 맡기고 요행을 바라면서 게임을 해야 한다. 경마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런대도 경마를 이들 진짜 도박과 통합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니 세계에서 비웃을 일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복권이며 스포츠토토 등은 동네 편의점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마권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다. 아직은 매출액이 미미하지만 KNETZ를 통한 인터넷이며 모바일 전화베팅까지 막겠다고 하니 이 나라의 경마산업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상황이 이런 지경이라면 한국마사회는 동네 편의점에서 마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만 몰락하는 경마산업을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경마전문지도 대부분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스포츠신문이며 심지어 종합일간지도 경마정보를 게재하고 있는데 정보를 얻지 못해 마권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순전히 도박인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면서 사행성이 거의 없는 마권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이치나 논리로도 맞지 않다.

현재로서는 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법을 고쳐서라도 스포츠토토나 복권이 팔리는 곳에서는 마권을 반드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직접적으로는 경주마생산농가를 필두로 마주 조교사 기수 등 경마창출자들의 생계가 보장되고 월활한 축산진흥기금 출연으로 축산농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국가정책으로도 사행성이 높은 복권이나 토토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사행성이 거의 없는 마권은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행성이 높은 카지노에 대해서는 여러 규제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카지노에 대해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틀 속에서 고립화 집중화 투명화 공익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경마는 아니다. 경마는 마필산업의 큰 틀 속에서 ‘육성’과 ‘진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 좋은 예가 미국의 경우 경마장내 카지노 설치, 영국 홍콩 싱가폴 등의 원천징수세(마권세)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