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23일 ‘충주시, 말문화복합레저센터 동의서 미발급 정당’ 판결

충주시가 마권 장외발매소가 포함된 말문화복합레저센터 유치 공모에 대한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23일 ㈜유토피아가 조길형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동의서 미발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유토피아가 충주시에 동의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만한 법률상 규정이나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원고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그 청구나 신청이 형식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내리는 판결이다.
㈜유토피아는 지난 2013년 이종배 전 충주시장(현 국회의원)의 말문화복합레저센터 유치 추진에 따라 수안보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까지 마쳤다.
그러나 이듬해 시장이 바뀌면서 마사회의 마권 장외발매소 공모 마감일인 지난해 7월 27일까지 동의서를 발급해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유토피아가 공모에 응모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조 시장은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 수안보온천의 명성이 끊길 것”이라며 동의서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유토피아 측은 충주시가 말 문화복합레저타운 건축허가를 내줄 때 화상경마장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충주시는 건축허가는 규정에만 맞으면 내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맞서 왔다.
수안보 말문화복합레저센터 조성사업은 전임 이종배 시장이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잃어가는 수안보 지역사회와 재정이 빈약한 충주시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강하게 추진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조길형 충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충주시의 입장이 변화를 보였고, 말문화복합레저센터 유치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