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해 "우리 (사회) 여건상 아직까지 받아들일 통념이 안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운찬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경마 운영이 제한되며 올해 8월까지 입장객은 1935만7800명 감소했다. 매출은 2020년 6조2682억원, 올해 8월까지 4조7302억원으로 총 1조998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의 경마 매출 감소로 국세(농특세)와 지방세(레저세 등)의 세수감소액은 지난해 1조29억원, 올해 8월까지 7568억원으로 총 1조759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에게 자신이 작년에 부총리에게 경마 중단으로 인한 손실의 해결 방법 대안을 제시했는데, 홍 부총리가 "내년도에는 마사회도 어느정도 정상화된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거리두기 1단계로 점점 정상화되고 관중도 받아들이고 그래야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사설경마로 인한 조세포탈 해결 대안으로 온라인 경마 활성화라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홍콩이 온라인 경마를 통해 불법 사설 경마를 줄이고 있다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1년 반동안 온라인 경마와 관련된 법안을 내도 소용이 없었고 총괄 부총리가 나서야지 농식품부 장관을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전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온라인 마권 판매는 장관의 의지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한 두 부처의 의견보다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중요한데 우리 사회 통념상 이를 받아들일 여건이 안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중요사업이 아니다보니 좀 소홀했는지 모르지만, 경마 등 사행산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 의원들도 호응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정 의원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며 "마사회도 준비를 하니 홍 부총리가 결단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적극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도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위해 위원회가 아닌 경제장관회의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홍 부총리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사진 = 대한민국국회 영상 갈무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해 "우리 (사회) 여건상 아직까지 받아들일 통념이 안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