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7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가 대규모로 조직적 탈세를 하는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마사회가 전국 30곳의 화상 경마도박장을 지정좌석제로 변경하고 입장료를 대폭 인상했지만,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상향해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2013년 이전이나 이후나 입장권에 표시된 부가세는 182원으로 같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 “마사회는 입장료 2천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외에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적정 부가세를 납부하는지 여전히 의혹”이라며 세무 당국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가 마권구매에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7조6천억원이 넘는 마권 매출을 모두 현금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소득 탈루나 탈세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며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마사회는 참여연대 등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입장료와 경마고객의 장외발매소 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며, 장외발매소 입장료는 한국마사회법 제5조에 근거 2011년 7월에 만들어졌으며, 입장료가 발생 전까지는 회원실(2005년)이나 지정좌석(2008년)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이용료가 별도로 부과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장외발매소의 법적 입장료는 2000원이다. 다만 마사회가 서비스 제공 및 지정좌석제를 시행하면서 각 장외발매소의 여건에 맞춰 다양한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입장료 이외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에 대해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료는 1인당 점유면적, 좌석종류, 발매기 및 모니터 배치, 인테리어 수준, 부가서비스(간식, 음료, 정보지 제공 등) 여부 및 단가 등에 따라 차등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좌석정원제(지정좌석제)는 2014년 11월 국무총리실의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반영되었으며 현재 운영중인 일반실은 점진적으로 좌석정원제로 전환될 예정으로 이는 장외발매소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지침에 따른 것이다.

마권구매에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하고 현금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소득 탈루나 탈세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경마 건전화 정책으로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내 ATM기기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반대로 마권구매를 신용카드 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마권 매출액을 높일 수 있는 소위 한국마사회도 절대적으로 원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선진경마국에서는 경마를 즐기는 공간에 따라 입장료 차등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세계적인 큰 대회가 열릴 경우 고급 좌석실은 수십만원까지 입장료가 치솟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그나마 이만큼의 민주화를 이룬 것도 시민운동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전개돼온 렛츠런ccc용산 반대와 관련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어느 순간부터 정치논리로 변질되더니 진보세력(야)고 보수세력(여)의 싸움처럼 양상이 변하고 있다.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 선진 외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단 한번이라도 보고 와서 집단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영국이나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 일본 등은 어떻게 경마를 시행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파악한 다음 반대나 찬성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님비논리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는 운동은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