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말산업은 말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른 5개년 종합계획 4년차를 맞아 각 부문에서 혁명적인 모험과 도전이 이어졌다.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는 각 부문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말산업의 발전을 이끄느라 어느 해보다 고단한 시간을 보냈다. 경마산업에 대한 외부적인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세계와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헤쳐 나왔다. 경마 이외의 말산업 분야도 모험과 도전, 좌절과 실패를 거듭하며 고단한 길을 걸어야 했다.

현재 한국말산업의 구조적 모순은 여러 분야에서 여러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 모든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경마산업은 그 특성상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반대급부적인 또 다른 문제가 파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선진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분야별로 이익에 대한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로 집약시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마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2004년 파트3국에 진입했다. 파트1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말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인 과제다. 판만 돌아가게 하고 마권매출만 올리는 것이 경마산업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과거처럼 시행체가 모든 경주마를 소유하여 경마를 시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굳이 농민들이 피땀을 흘려 경주마를 생산할 필요가 없다. 말등록제도의 선진화, 마주제의 오픈, 마권구매 상한제 폐지, 상금과 연계한 경주편성의 선진화, 경마산업과 관련한 조세제도의 개선, 질좋은 경주마를 우대하는 정책의 강화, 환급률 인상 등이 절실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온라인 마권발매제도의 부활, 동네 편의점에서의 마권 발매...... 등 해결도 시급한 과제다.

우리 경마산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한 총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출액을 벌써 몇 년째 기록하고 있다. 복권이며 스포츠토토가 총량매출액을 훨씬 넘어 선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마사회는 사감위 정책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최소한 복권이나 토토와 동등한 대우라도 받아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승마산업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말산업육성법과 충돌하는 여러 법령들로 승마장 주인들은 졸지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특성과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이나 지역사회 공동체와 연계한 승마클럽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말산업계도 이제는 자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한우 낙농 한돈 계란 오리 등 대부분의 축종은 자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자조금 제도란 특정 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FTA의 확산에 따라 자국의 산업을 보호 지원하고자 농가 스스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라마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내륙말생산자협회 등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를 개량해 산업화에 성공한 것처럼 말산업도 혈통 등록 관리와 선별, 검증 심사 기준 등 계획된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적 이용 가치가 그 어느 축종보다도 큰 말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경마산업 만으로는 말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없다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말산업육성법이 탄생했다. 법 제정 2년째인 2012년에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 시행되었다. 이로인해 승마산업은 외형적으로는 급격히 성장했다. 하지만 기본 인프라와 전문인력 부족, 귀족스포츠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말산업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걷히고 말산업 모든 종사자들에게 희망과 결실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