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임진년(壬辰年)을 마무리하며

입력 : 2012.12.30 17:34

60년 만에 한번씩 찾아오는 흑룡(黑龍)의 해가 지고 있다. 세월은 참 빨리도 흘러가고 세상은 정신없이 변화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多事多難(다사다난)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격동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다.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로 인한 혼란한 상황들이 이어졌고 경제적으로는 양극화(부익부 빈익빈) 갈등이 첨예화하여 자살자들이 속출했다.

말산업도 말산업육성법 시행 2년차를 맞아 각 부문에서 혁명적인 모험과 도전이 이어졌다.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는 각 부문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말산업의 발전을 이끄느라 어느 해보다 고단한 한해를 보냈다. 경마산업에 대한 외부적인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세계와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헤쳐 나왔다.

현재 한국말산업의 구조적 모순은 여러 분야에서 여러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 모든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경마산업은 그 특성상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반대급부적인 또 다른 문제가 파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선진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분야별로 이익에 대한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로 집약시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물 안 개구리’식의 과거에 안주하거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복지부동’에 머무른다면 우리의 말산업은 그만큼 퇴보하게 된다.

경마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2004년 파트3국에 진입했다. 파트1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말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인 과제다. 만약 판만 돌아가게 하고 마권매출만 올리는 것이 경마산업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과거처럼 시행체가 모든 경주마를 소유하여 경마를 시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저질의 경주마로 경마만 시행하고 마권만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농민들이 피땀을 흘려 경주마를 생산할 필요가 없다. 말등록제도의 선진화, 마주제의 오픈, 마권구매 상한제 폐지, 상금과 연계한 경주편성의 선진화, 경마산업과 관련한 조세제도의 개선, 질좋은 경주마를 우대하는 정책의 강화, 환급률 인상 등이 제대로 이워지지 못한 한해였다.

지난해 우리 경마산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정한 총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출액을 기록했다. 복권이며 스포츠토토가 총량매출액을 훨씬 넘어 선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성적표다. 말산업의 위기의 핵심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과 이 법에 따른 사감위의 경마산업 죽이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였다. ‘경마는 사행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감위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모든 말산업 종사자들과 축산농민들의 간절한 열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사감위의 탄생 배경은 불법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불법게임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아직 불법게임 산업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제도권 내 합법적인 사행산업에만 강한 규제책을 강행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한국마사회는 사감위 정책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최소한 복권이나 토토와 동등한 대우라도 받아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경마문화는 다른 어느 해보다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헤쳐왔다. 새해부터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한국의 말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더욱 알찬 정보를 전달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독자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