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강아지 공장’이 이슈가 된 후,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등으로부터 무자격자의 수술 금지 등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이하 자가진료)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어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의사법 시행령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등 무분별한 진료’로 인한 동물 학대로 이어졌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말, 당나귀,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한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가 제한되지만,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어 사례집으로 그 기준을 정했다.

의료법 사례, 해외 사례,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련 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해 ‘사례집’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 가능 △수의사 처방 대상이 아닌 예방 목적의 동물 약품을 투약 행위 가능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 행위 가능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 인정 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례집’을 동물복지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자가진료 제한에 따른 동물보호자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련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기준으로 하되, 진료의 범위가 넓고 전문적인 점을 고려해 실제 상황에 대한 판례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어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사진 출처=농림축산검역본부 페이스북 갈무리).

박수민 기자 horse_zzang@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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