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남 예산 은성농원서 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실시
이동필 장관 “사과와인 체험관광…이것이 6차산업”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이 26일 ‘예산사과와인(은성농원·고덕면 대몽로)’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황선봉 예산군수와 정원춘 충남도 농정국장을 비롯한 규제개혁 전문가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건의된 농·식품분야 규제개혁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은 현장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자리다. 7월9일 1차 포럼은 `농업 6차 산업화`와 관련된 규제 개선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은 지자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주민들이 진흥지역 해제의 어려움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진흥지역 해제요건에 ‘마을안길’과 ‘소하천’을 포함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 일부(1만㎡이하)를 시장·군수에게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동필 장관은 “피규제자와 전문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과 지자체 규제의 원인이 되는 법령 정비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업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집행의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장관은 은성농원을 6차 산업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1987년 사과 재배를 시작한 은성농원은 사과를 활용해 2008년부터 와인을 제조하며 농촌체험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처음 방문했을 때 와인 오크통이 11개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82개로 늘어났다”며 “사과 농사를 짓고 와인을 만들고 숙박시설과 식당을 운영하는 미래 농업의 표본”이라고 밝혔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