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부는 규제개혁을 위한 32개 핵심과제(세부과제118건)를 구체화해 추진키로 했다.
이동필 장관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추진협의회’에서 논의된 32개 핵심과제 중 농축산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13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규제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19개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간 긴밀히 협조하여 농식품산업의 발전과 농식품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농축산식품부는 농업과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먹거리 및 생활양식의 변화, 기술발전 등에 따른 새로운 농식품산업 수요에 적기 대처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기존의 농식품분야 규제는 79개 법령과 931건의 행정규칙에 걸쳐있다. 특히 이들 규제는 농산물안전, 식품산업육성, 농촌지역개발, 식량안보 등 적용 분야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다양한 성격의 규제가 혼재돼 있고 부처간, 정책 대상자간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볼 수 있다. 농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농식품 분야 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공감대속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식품부는 이미 4월 4일부터 농축산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작업반(T/F)’을 구성해 운영중이며, 4월 16일에는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과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농식품 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에 규제영향분석센터를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규제비용총량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돕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현장중심으로 상시적 규제개혁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개선과제 공모와 함께 농업인에 대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여러 부처에 얽혀 있는 과제를 중점 정비해 규제개혁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식량안보, 위생 및 안전, 농업인복지, 농촌환경보전 등 공익 목적의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특히 농지제도 관련 규제는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해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간척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자투리땅 등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는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경마 승마 등 말산업과 관련해 통제와 규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그러나 농축산식품부의 규제개혁 과제 추진에는 이런 부문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한 경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경마산업은 물론이고 말산업 전체의 사양화를 부추기고 있다. 스포츠토토와 복권은 전국 7,000여 개의 판매점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매가 되고 있다. 그러나 경마는 전국 3개의 경마장과 29개의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한다. 국민들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경마보다 사행강도가 훨씬 강한 토토와 복권은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정책을 쓰면서 경마는 접근하기 어려운 정책을 쓰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이다. 외국에서는 경마산업을 축산업의 중요한 기반산업으로 인식하여 세제혜택 등의 정책을 펴면서 육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축산식품부는 이 부문 규제개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