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매출총량을 설정한 이후 한국의 경마산업은 3년 연속으로 총량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매출 성장세가 2010년 3.97%, 2011년 2.76%로 계속해서 둔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매출액과 입장인원이 다 같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전체 말산업이 급격히 사양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다양하게 매출액 급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우물안 개구리’ 식의 정책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끝 간 데 없이 추락하고 있는 경마산업 사양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다만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깨부수고 복권이나 토토만큼만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 하면 된다.

경마선진국들은 온라인 마권발매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서 발매되는 마권매출액보다 훨씬 많다. 영국이며 홍콩, 일본 등은 90%가 넘는 매출이 경마장 본장 외에서 이뤄진다. 그런데도 한국은 장외발매소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 국민들이 복권이며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덜한데 반해 경마에 대해선 왜 거부감이 강한지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라인마권발매시스템(Knetz) 부활과 각종 복권, 스포츠토토가 판매되는 동네편의점에서 함께 마권을 발매하는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복권이나 스포츠토토처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사하면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그만큼 빨리 없어질 것이다.

장외발매소가 없는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사설경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조직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지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거만 한다고 해서 사설경마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합법의 틀 속으로 끌어들여야만 불법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권구매 상한선 제도를 폐지하고 적중시 되돌려 지는 배당금의 비율을 높여야 하며 각종 세금도 인하해야 한다. 합법을 짓누를수록 풍선효과에 의해 불법이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조속히 온라인 베팅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순천장외발매소에서 촉발된 장외발매소 문제는 서초, 용산, 마포, 성동지점 등으로 퍼지면서 한국마사회는 엄청난 곤경에 처했었다. 온라인 베팅을 부활하고 편의점에서 마권을 발매하면 장외발매소 수십 개를 개설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은 본장이나 장외발매소를 꼭 방문해야만 마권을 구입할 수 있는 불편으로 인해 불법도박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온라인 베팅을 시행하면 실명으로 할 수밖에 없고 구매상한선 준수가 철저하게 지켜진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시행하지 않는 것인가. 온 국민이 혐오하는 장외발매소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복권과 토토가 판매되는 곳에서 마권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또 복권과 토토와 마찬가지로 온란인 마권발매가 하루빠리 재개되어야 한다.그러지 않고는 경마산업의 사양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 경마산업이 무너지면 전체 말산업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채 사장되고 말 것이다. 축산발전기금도 고갈돼 축산농가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