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여름 우리나라는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큰 혼란을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기화로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이 야합하여 소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이야기’ 때문에 생긴 사감위에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물 등 불법 사행산업은 몽땅 빠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성격이 전혀 다른 사행산업들은 모두 한데 묶어 규제하고 있다. 특히 경마는 사행산업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마를 대표적으로 규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 하다.

아시다시피 경마는 사행성 게임물은 물론이려니와 로또복권이나 카지노와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다. 이들은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도박이 확실하다. 그러나 경마는 다르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각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게임이다. 경주마를 분석할 때는 어떤 아비마와 어미마 사이에서 태어났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어떤 목장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육성되었는지 어떤 조교사가 어떻게 순치를 시키고 훈련을 시켰는지 어느 기수와 호흡이 잘 맞는지.....등 무려 100여 종류가 넘는 우승요인을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사행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요행을 노림’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마에는 요행이 작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경마는 사행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편견에 갇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만약 경마가 사행이라면 세상에 사행 아닌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식도 사행이며 부동산 투자도 사행이므로 사감위가 통합규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이나 복권 카지노 등은 그저 모든 것을 운에 맡기고 요행을 바라면서 게임을 해야 한다. 경마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런대도 경마를 이들 진짜 도박과 통합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니 세계에서 비웃을 일이다.

사감위가 추진중인 종합계획안을 살펴보면, 사행산업 총량을 GDP대비 1.46%로 낮춰 묶어두는 것을 기본으로 ID카드 도입, 온라인 베팅 폐지, 교차투표 폐지 등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바다이야기’로 불거진 불법도박의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탄생이 되었다. 하지만 사감위는 활동을 시작한 이후 탄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불법도박에 대해선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레저산업에 대해 사행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각종 규제정책만을 쏟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2005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행산업의 총매출은 45조에 이르고, 이중 합법적 사행산업이 차지하는 매출은 약 11조에 불과하며 34조원이 세금 한푼 내지않고 불법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사감위의 모태가 되었던 불법도박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감위는 아직까지 사설경마를 비롯한 불법도박, 온라인불법도박 등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사감위의 대책은 ‘사설경마 발전정책’이 되고 말았다.

턱없이 늦었지만 국회는 이제라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사감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 최근 온라인을 휩쓸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온라인불법도박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실제로 국민을 위협하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피폐해진 농축산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필산업의 규제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