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출범 당시에서부터 인적구성 등을 놓고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었다. 그런 사감위가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감위 인적구성의 문제점은 태동에서부터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의 주범인 문광부가 법령과 직제령을 만들고 위원과 사무처직원을 구성하면서 경마를 주관하고 있는 농림부와 마사회는 홀대하는 것을 노골화해왔다. 특히 사무처의 구성에 있어 사감위법 제15조에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관련 법인 단체 임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사감위의 인적 구성을 주도한 문광부는 그 산하에 카지노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등 4개의 사행산업을 거느리고 있다. 사감위가 규제하려는 전체 6개의 사행산업 중 복권과 경마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경마를 집중적으로 규제하려는 쪽으로 모든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회의진행 및 관련기관 의견청취상의 문제점도 노정되고 있다. 특히 경마와 관련한 단체나 관계자의 회의 참여나 의견제시 등은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있다. 반면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는 ‘건전성 노력에 대한 사례발표를 하도록 특별 주문’을 하는 등 형평에 어긋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데서는 스포츠토토를 자랑스럽게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경마에 대해서만 온라인베팅금지, ID카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차라리 측은하기까지 하다.

또한 사감위는 잘못 산정한 도박중독률을 근거로 사행사업자부담금을 책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사감위는 마사회로부터 지난해 전체 부담금 10억원 중 3억원, 올해는 19억원 중 5억원을 징수해갔다. 그리고 이 돈을 특정 국회의원을 움직여 사감위법을 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민단체 등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불법시비가 일고 있다.

사감위가 의뢰한 연구용역도 아직 결과는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경마산업 죽이기에 비중을 두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이용객 실태 조사’ ‘총량조정에 관한 연구’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중독예방 치유센터 중장기발전계획 연구’ ‘전자카드도입방안 연구’ ‘불법사행산업 규모 연구’ 등의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경마가 집중적으로 규제되도록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이렇듯 사감위는 마필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은 채 편파적으로 경마산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 하다. 아시다시피 경마는 사행성 게임물은 물론이려니와 로또복권이나 카지노와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다. 이들은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도박이 확실하다. 그러나 경마는 다르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각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게임이다. 경주마를 분석할 때는 어떤 아비마와 어미마 사이에서 태어났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어떤 목장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육성되었는지 어떤 조교사가 어떻게 순치를 시키고 훈련을 시켰는지 어느 기수와 호흡이 잘 맞는지.....등 무려 100여 종류가 넘는 우승요인을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마에는 요행이나 운이 작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경마는 도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편견에 갇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만약 경마가 도박이라면 세상에 도박 아닌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축산농민과 마필산업종사자들은 경마가 사감위법에서 제외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