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행산업 종합계획의 근거 자료에 문제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재공청회 개최가능성, 시행계획시 사행사업자 참여 등을 언급했다. 뒤늦은 것이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김성진 위원장은 지난 28일(목)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진행자가 제기한 통계 자료의 조작 의혹에 대해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와 분석방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사실상 사행산업 연구자료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감위 사무처가 문화관광부 직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지만, 사행산업 정책이 문광부와 관련이 많았기 때문이며 문광부 직원이 많다고 문광부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사행사업자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제시킨 이유를 묻자 “종합계획 때는 배제시켰지만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 때는 사행사업자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밀실행정이 문제가 되었다며 재공청회 여부를 묻자 “필요하면 공청회를 다시 열 수도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진행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혀 당장 재공청회 개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공청회의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김성진 위원장의 이날 인터뷰는 지난 19일(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지적한 종합계획과 사감위 운영의 문제점들을 언론을 통해 공식 인정한 것이어서 사감위의 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또한 사감위가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보완을 위한 재검토 작업에 돌입한 상태라 추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사행산업 관련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에 이어서 한국마사회 김도훈 부회장도 사행사업자들의 입장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사감위의 밀실행정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권 사행산업은 이미 감독부처의 충분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며 “사감위는 불법도박 단속과 중독자 예방·치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늦게나마 사감위가 잘못을 인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사감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사회적으로는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물 사태와 당시 단도박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사감위는 진짜 사행산업들을 통합감독 해야 한다. 여러차례 강조했듯이 경마는 사행산업이 아니다. 사행에 대해 국어사전에서는 ‘요행을 노림’이라고 명확하게 풀이하고 있다. 경마는 요행을 노려서 성공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100여 가지가 넘는 우승요인을 분석하고 추리하여 정답을 도출해내야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왕들의 스포츠’(Sports of King)에서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로 발전해오지 않았는가. 만약 경마를 사행으로 몰아간다면 세상에 사행아닌 것을 찾기 힘들 것이다. 주식도 사행이며 부동산투자도 사행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 사감위가 주식이나 부동산도 통합적으로 감독해야하지 않는가. 경마는 카지노와 복권은 물론이고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와도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다. 경마는 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사행산업들과 통합하여 규제한다면 축산농업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