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근절과 사행산업 건전발전이라는 설립목적을 잃고 각종 규제안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이번에는 사행산업의 업종별 도박중독률을 제시하면서 통계자료를 왜곡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9일 열린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드러났다. 사감위는 사행사업자의 분담률 부과 기준으로 사용한 ‘이용객 도박중독률’의 경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도박중독률로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체 응답자중 카지노 업장에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30%인 것을 카지노 업종의 중독비율이 30%인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사감위는 이 수치를 바탕으로 각 업종별로 내야하는 도박중독 치유 분담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각 사행사업자는 ’07년 10억, ’08년 19억원 총 29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했다.

또한 사감위는 도박중독 사업비를 민간단체에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청회에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사감위는 마사회, 강원랜드, 경륜공단 등 사행사업자들로부터 도박중독 치유분담금을 강제로 내게 한 다음 이 돈을 TV광고나 민간단체 지원 등에 썼다. 사행사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낸 돈은 올해만 19억원으로 이 중 17억원이 TV광고 등에 쓰였고, 1억원이 민간단체에 지원됐으며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2%정도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실질적인 상담이나 치유활동이 아닌 ‘자연치유 등 새로운 방식의 치유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막연한 연구용역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가 지원한 단체 중에는 사감위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도박규제 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포함되어 위원들과 친분이 있는 민간단체에 부당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규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여 객관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연구원들이 사행산업 종사자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에도 사감위의 규제논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수정을 지시하여 연구원들이 곤욕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연구보고서가 당초 연구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감위 사무처는 연구지침이나 사감위 회의 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연구원들과 위원들의 판단을 호도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사감위 사무처는 미국에서 경마의 인터넷 베팅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마치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었다. 사행업종별 편파규제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경마는 전자카드도입, 온라인베팅 폐지, 장외발매소 통합·축소, 교차투표 축소 등 강력한 규제안들이 나온 반면에 스포츠토토는 별다른 규제내용이 없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자료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추천 위원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해당 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사무처와 위원회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사감위가 도박중독률을 증폭시켰다는 주장과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의 기초가 된 연구용역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들은 반드시 확실한 해명과 사실여부가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사행산업의 건전 이용자를 도박꾼으로 폄하하면서 합법사행산업의 규제를 우선시해온 사감위가 각종 자료를 조작 또는 왜곡시킨 것이 사실이 드러난 이상 사감위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즉각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역사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는 사감위원들은 스스로 용퇴를 결정해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