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의 말산업에 대한 규제가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말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정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말산업의 위기 지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의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된 지 2년차를 맞이하면서 경마산업은 올해초 전자카드 도입이라는 직접적인 규제에 직면한 것은 물론 사감위가 최근 언론을 통해 우회적인 경마산업을 포함한 합법사행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모습을 보여 경마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감위는 최근 사행산업 건전화를 유도한다는 명목 하에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했고, 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회장 박영식)와 ‘대학생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간접적인 합법사행산업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올해 청도군이 소싸움에서 우권(牛券)을 발매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내 사행산업 종류가 7개로 늘어나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사행산업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적 팽창은 전 국토가 도박장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또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OECD 국가 수준으로 사행산업 비중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행산업 매출총량관리제를 시행중이지만 사행사업장 확장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감위는 지난 3월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물론이고, 사업자 부담금 제도 개선과 영업장 신설·변경 및 이전시 사전협의제 신설 등 규제강화를 내포한 사감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일부 편향된 시민단체를 통해 사감위의 권한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사감위의 행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겉으로는 합법적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외치지만, 그간 보여준 사감위의 정책방향은 합법적 사행산업의 축소와 더불어 자신들의 영향력 강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합법 사행산업은 국가재정 기여는 물론 사회 환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사감위의 규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반면, 정작 빠르게 사회병폐로 급부상한 불법사행업에 대해선 아직도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마계는 사감위의 규제 속에서도 한국경마의 선진화 및 경주마 생산과 승마산업 발전 등 국내 말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육성법 제정에 기대를 모았지만, 여러 현안에 밀려 최종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한편 마사회는 최근 사감위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경마산업 지속발전과 제4경마장 건설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사감위 사업규제에 대한 대폭적 완화를 추진하고 사감위 기능 강화를 위한 사감위법 개정에 적극 대응해 규제환경을 최소화하고 자율경영 확보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응할 계획이지만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한계에 부닥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말산업을 사행산업으로 몰아부쳐 규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세계1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말산업 분야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하루속이 경마는 사감위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