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마의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밝혀져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규제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경마연맹(IFHA)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경마의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은 ’07년 기준 69%로 매출액 규모 기준 세계 10개국 중 꼴찌였다. 장외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으로 99%에 달했으며, 프랑스가 98%, 이태리가 95%로 뒤를 이었고 일본과 호주가 92%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장외(off track)매출은 주로가 있는 경마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마권구매액을 말하는 것으로 장외발매소와 인터넷, 모바일에서 이루어지는 베팅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반면에 본장(on track)매출은 경마를 시행하는 경마장에서 이루어지는 베팅금액을 말한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국제경마연맹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마 시행 10개국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비교의 객관성을 위해 국제경마연맹의 공식자료 중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07년도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2009년 현재 한국경마의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은 73%로 비교시점보다 4%포인트 높아졌으나, 장외매출비중이 평균 90%이상에 이르는 외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장외발매소가 도박중독자를 양산한다는 비난도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올해 서울경마 매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고객의 1인당 지출액(마권구매액에서 환급금을 뺀 실제 지출금액)은 7만 1천 원으로, 경주당 겨우 6천 원 정도를 쓰고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장 경마팬의 60% 정도에 불과하다. 장외발매소를 찾는 경마팬이 오히려 더 건전하게 소액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장외발매소의 레저문화가 건전하다는 사실이 국제비교와 매출분석을 통해 밝혀짐에 따라 2013년까지 장외매출 비중을 50% 이하로 줄이겠다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책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감위는 장외발매소가 도박중독자 양산 및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동안 사감위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장외발매소를 불건전한 것으로 몰아붙였다. 똑같은 베팅을 장외에서 한다고 더 중독되는 것은 아니다. 담배를 실내에서 피우든 야외에서 피우든 하루 흡연량이 일정한 것과 같은 이치다.

사감위가 폐지시킨 인터넷·모바일 베팅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부활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안방에서 TV로 경마중계를 보면서 핸드폰이나 리모컨으로 마권을 사는데 우리는 이를 아예 금지해 장외발매소가 혼잡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인터넷·모바일 베팅 비중이 40%~50%에 달해 장외발매소 공간이 매우 쾌적하고 여유롭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우리나라의 장외발매소가 고객을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면 이들이 불법 사설경마로 옮겨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경마는 농촌경제에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축산진흥기금 등으로 기여하고 있고 경주마 생산을 통한 수입 대체효과는 06년 기준 400억원 이상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공공복지를 위해 기부금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여 사회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마필생산에서 정보의 창출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1-4차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국가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경마산업의 산업유발효과는 연간 약 6조1천억원(GDP의 0.75%)이며 직접 종사자만 1만4천여명으로 이미 국가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는 규제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