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여름 우리나라는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큰 혼란을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이 야합하여 소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이야기’ 때문에 생긴 사감위가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물 등 불법 사행산업 규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성격이 전혀 다른 사행산업들을 모두 한데 묶어 규제하고 있다. 특히 경마는 사행산업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마를 대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사감위는 2011년까지 중복발급방지용(비실명) 전자카드의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외발매소의 경우 2010년까지 신규 증설을 불허하고, 2009년 상반기에 배당률의 실시간 스크린 게시 제한과 2011넌 매출구조를 본장과 장외가 50대50으로 개선하고, 2012년 1월이후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이전 및 점진적 축소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차투표의 비율 억제를 위해 2009년 전체 경주수의 50% 비율 이내로 허용하고, 2012년에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한국마사회의 경우 중랑장외발매소를 시발로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모바일 베팅 제도는 법상 허용된 복권의 경우 현행대로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고 경마는 올해 1월1일부터 신규회원을 가입하지 못하게 했으며 오는 7월21일부터 기존의 회원들도 모두 온라인 베팅을 못하게 된다. 광고 규제에 대해선 2010년부터 광고심의전문기구를 활용한 광고심의를 하게 된다.

한마디로 사감위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불법적인 사행산업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이를 즐기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는가. 불법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세금한푼 내지 않는 불법사설사행산업 시장 규모는 재경부 64조원, 국정원 88조원, 아주대산학협력단 54조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이 규모는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사감위가 탄생한 이유아닌가. 합법사행산업은 이미 정해져 있는 법으로 통제와 규제가 가능하다. 특히 사감위가 경마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더 많은 경마팬은 사설경마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이미 경마의 경우 한국마사회 매출액보다 사설경마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터넷에서는 변칙적인 사설경마가 유행하고 있다. 즉 조직원이 직접 경마장 현장을 방문하여 동영상과 오디오, 배당률 현황을 전송하고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실제 경마와 똑같은 주기로 1000원에서부터 무제한 베팅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불법사설사행산업규제위원회로 새롭게 탄생해야 한다. 불법사설사행산업인 ‘바다이야기’ 때문에 생긴 사감위가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성이 없다. 특히 경마는 그 본질적으로 요행이나 운에 의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행산업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이같은 이유로 세계 120여 국가에서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마와 유사하다는 경륜이나 경정도 경마와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 때문에 먼저 시행했던 국가들이 모두 폐지하고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와 일본 단 2개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나라들은 세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면서 경마산업 육성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