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필관리사노조 제주지부, 조교사협의 개별교섭 철폐 요구
비대위측 ‘단체협약 해지 철회 안 되면 파업 나설 수밖에 없다’

렛츠런파크 제주의 마필관리사들이 조교사와의 교섭방식에 대해 단체협약을 유지할 것으로 요구하는 한편, 마사회에 직접 고용을 하라며 쟁의행위에 돌입해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제주지부(비상대책위원장 강태종)는 7일 오전 11시 제주경마본부 정문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존권 사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분쇄! 노동조합운동 말살음모 분쇄!를 위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마사회가 마필관리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는 사용자인 제주경마장조교사협회와 2002년부터 체결한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2년마다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단체교섭을 체결해 왔다. 그러나 조교사협회는 지난 5월 단협 유효기간 만료기간안에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단체협약해지를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개별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그간 조교사협회에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고, 심각한 고용불안과 근로복지환경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조교사협회의 거부로 결렬됐다고 밝히고 있다.
급기야 노조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2차에 걸친 조정을 시도했지만 조교사협회의 무성의와 거부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으며, 노조에서 수용한 3차 조정마저도 조교사협회는 거부하며 대화가 단절됐다고 노조측은 지적했다.
마필관리사노조 제주지부는 지난 3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103명 중 96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고, 7일 결의대회 개최했다.
현재 제주경마장내 마필관리사들은 제주경마장이 생기던 때부터 마사회에 고용된 직원이 아닌, 마사회와 계약된 조교사협회와 개별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진통이 커지면서 급기야 장기간의 경마파행이 발생했고, 지난 2002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조교사들은 대표교섭위원을 꾸려 이들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뒤 지부와 교섭해야 한다’고 합의하며 조교사협회와 관리사노조의 단체협약으로 10여년간 지속돼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2014년 단체협약 교섭 도중 제주조교사협회측이 단체교섭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제주조교사측은 ‘대표교섭위원들이 전체 조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할 수가 없다’며 ‘2년에 한 번씩 교섭위원들을 교체해 왔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교섭위원을 맡지 않겠다고 해서 개별교섭을 하자고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대해 제주마필관리사들은 조교사들의 요구대로 개별교섭을 할 경우 노조제주지부는 20개 사업장별로 각각의 교섭을 펼쳐야 하게돼 교섭을 해태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관리사노조측은 개별교섭이 되면 조합원의 임금구조가 현재 비경쟁성 임금 70%·경쟁성 임금 30%에서 비경쟁성 30%·경쟁성 70%로 바뀌게 돼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현재 조교사협회가 단체협상 해지를 통보하면서 내년 2월에 단체협상이 해지되게 된다.
사태가 불거지자 제주 마필관리사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사회-조교사협회-마필관리사’의 3자간 고용관계로 인해 마필관리사들이 임금·처우개선·근무환경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마필관리사들의 법적 사용자인 조교사협회보다 마사회가 마필관리사에 대해 실질적인 예산, 인력운영, 관리 등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마사회는 권한만 행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마필관리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마사회가 우리를 고용해야 한다”며 조교사 개별고용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측은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필관리사노조 제주지부측은 쟁의행위 돌입을 공표하고, 우선 경마일 위주로 피켓 시위를 펼치는 한편, 상급단체인 공공연맹과 한국노총 등과의 연계, 그리고 정치권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교섭방식과 고용방식을 둘러싼 진통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