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 경주의 한 관광지에서 꽃마차를 끌던 말이 학대당하던 장면이 인터넷을 비롯해 각종 방송에 방영되면서 대한민국을 경악케 한 사건이 있었다. 충격적인 말 학대 동영상 그 안타까운 주인공인 ‘깜돌이’와 ‘삼돌이’가 여생을 보낼 안식처를 경기도 남양주시에 차렸으나 최근 해당 지자체가 마방을 철거하라고 통지했다가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긴급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학대의 주인공 ‘깜돌이’와 ‘삼돌이’가 남양주 소재의 승마장에 정착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경북 영천 소재의 승마장에 있던 말들을 찾아내 양도받은 후 모든 과정에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구조에 힘썼다. ‘깜돌이’와 ‘삼돌이’는 말 전문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도움으로 전문적인 진찰을 통해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입원 마방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입양 처를 기다렸다. ‘깜돌이’와 ‘삼돌이’의 비극은 동물사랑실천협회와 한국마사회,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1주일 만에 해피엔딩을 맞았다.

그러나 최근 남양주시가 ‘깜돌이’와 ‘삼돌이’의 마방이 불법시설이라며 철거를 통보했다. 그러자 6월4일부터 다음 아고라를 통해 “제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라는 청원이 시작됐다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8542에서 진행 중인 청원은 1주일 만에 참가자가 2천 명을 넘어섰다.

청원에 참여한 누리꾼들은 먼저 깜돌이와 삼돌이의 집에 대해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궁금해 했다. 아이디 ‘uhongjinah’는 “지자체에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무작정 내쫓는 행정 처사라니. 주민들은 도대체 어떤 큰 피해를 입었기에 민원을 그렇게도 넣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정말 다른 대안이나 지원 방법이 없을까요?”라며 서명했다.

법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아이디 ‘서은영’은 “법이 우선인지 생명이 우선인지 모르는 사람들. 도대체 그 마을에 저 아이들이 무슨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모질게 구는지. 본인들도 나이 들어 천대받아봐야 제정신을 차릴런지”라고 했다. 아이디 ‘하늘’은 “그럼 이 늙은 말들을 또다시 사지로 몰아넣을 건가요? 법보다 먼저 생명입니다 제발 예외라는 것과 대안이라도 생각해서 법이라는 걸 지켜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시정 철거 명령을 내린 남양주시청을 규탄하면서도 관용 있는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남양주시 일대에 불법적으로 퍼져 있는 개 농장은 놔두고 깜돌이와 삼돌이 집만 문제 삼은 점도 지적됐다. 이들은 “불법 개 농장 철거하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 구하고 싶네요”, “삼돌이·깜돌이를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개 농장 없애주세요”, “도대체 남양주시는 뭡니까? 옆에 개 농장은 방치하면서 법 운운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남양주시청에 대해서는 “공무원님 이런 상황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행정을 하세요. 정말 상황을 보면 한심 합니다”, “남양주시 공무원들 도덕성과 인성이 어느 정도인지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은 말 못하는 생명에게 잔인하게 굴지 말고 동물학대방지법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가까스로 구조된 깜돌이와 삼돌이를 다시 사지로 몰지 말라고도 했다.

6월 4일부터 시작된 이번 청원 운동은 같은 시기 다른 청원들 가운데 ‘벤처회사 팬택 구하기’와 ‘퀴어 축제 개막 반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제안’과 더불어 베스트 청원으로 손꼽혔다.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은 말산업육성법과 여타의 다른 법들이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다. 현재의 말산업육성법은 농지법 축산법 체육시설법 한국마사회법.....등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