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이소정 기자= 허위로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 이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사 기자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 등은 2016년 7∼8월 4차례에 걸쳐 여배우 B씨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김씨는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7월9일 '[단독]○○○상대로 돈 갈취한 미모의 여자 톱스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다. 기사에는 B씨가 유명 요리 연구가 C씨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배탈이 나자 C씨 측을 협박하며 돈을 뜯어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식당 여배우 '혼절했다' 병원서도 돈 받아 경찰 수사 착수", "○○○식당 갈취 여배우 또 거짓말? 합의금 이중으로 뜯어" 등의 기사를 연이어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B씨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연기자로서 '굳이 섭외할 위치에 있지 않은 연기자'로 분류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 판사는 이씨가 쓴 기사에 이씨 대신 김씨의 이름을 내세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소정 기자 ashley1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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