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에 대해 법원이 건물주의 구속을 결정했다. 다만 건물 관리인의 구속은 기각했다.

2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건물주 이모(53)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태현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건물 관리인 김모(51)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태현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 업무 내용,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주의 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 씨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김 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당시 건물주 이 씨는 스포츠센터 1층 사무실에서 직원 면접을 보고 있었다. 이 씨는 화재 사실을 알고 직접 불을 끄려 했지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건물 전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소정 기자 ashley1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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