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이소정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4년여 만에 또다시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았다.

미 상원은 현지시간 19일 오후 10(현지시간)시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공화·민주당 간 막바지 물밑 협상마저 실패했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는 국방과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멈추게 된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3년 1월 이래 4년 3개월 만에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재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 3개월 만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 야당인 민주당 상원 수장 척 슈머 원내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러 담판을 벌였지만 불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계획했던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 행을 취소하고 백악관에서 슈머 원내대표와 약 90분간의 회동을 하고 담판을 시도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셧다운과 함께 취임 1주년을 맞았고,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다.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가 이뤄지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셧다운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가장 큰 요인이 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이번의 경우 주말 이후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전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소정 기자 ashley1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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