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이소정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3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하고 조윤선 전 수석에게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21일 문체부 장관일 당시 현직 장관으로는 사상 최초로 구속된 후 187일 만인 지난해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으나 풀려난 지 180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앞서 1심은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는 상당수가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정무수석실의 업무이기도 했고, 전임자였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지원배제 공모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1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던 국회 위증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혐의가 일부 추가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모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한편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집행위원직을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 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엔 24일 오전 6시 기준 22만2922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평창올림픽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될지도 모른다'며 IOC와 IPC에 (남북) 단일팀 반대 서한을 보내고 한반도기 입장을 반대한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나 의원은 위원직을 이렇게 개인적, 독단적으로 사용해도 되는가"라며 "수많은 외교 관례와 그동안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면 이게 뭔가 싶다"고 물었다.

그는 이어 "나경원의원은 국민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평화를 바라는 국민이 대다수일텐데 북한의 공연단, 예술단, 단일팀이 선전체제를 앞세우고 있다는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과연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선전에 넘어갈거라는 말인가?"라 항변했다.

청원자는 끝으로 "올림픽에 대한 상징, 국익보다 평창위원회 위원직을 갖고있는 국회의원 한명의 독단적 사고와 본인 위주의 흥행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장 나경원의원은 평창 올림픽 위원회에서 일하면 안된다. 파면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등록 4일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 기준을 충족하며 이 청원은 최단기간에 답변요건을 채운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청원 마감 30일 이내에 답변을 내놔야 한다.

나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평창올림픽의 남북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공동입장은 올림픽 헌장 위반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보냈다.

대한패럴림픽위원회(KPC) 부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는 나 의원은 지난 2013년 IPC 집행위원에 당선된 바 있다.

이소정 기자 ashley1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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