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이소정 기자= -TK·60대이상·한국당지지층·보수층 제외 모든 지역·연령·지지정당·이념성향에서 사법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찬성여론 높아

-TK와 60대이상은 찬반 팽팽하게 엇갈리고, 보수층은 반대가 대다수

국민 10명 중 7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나 특별검사가 강제로 수사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사찰하거나, 국가정보원 댓글개입 재판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연락한 정황을 발표한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하여 검찰 또는 특별검사가 강제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39.7%, 찬성하는 편 30.0%)는 응답이 10명 중 7명인 69.7%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매우 반대 10.0%, 반대하는 편 18.7%)는 응답은 28.7%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6%.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법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했는데, 광주·전라(찬성 72.9% vs 반대 26.0%), 경기·인천(71.9% vs 20.4%), 대전·충청·세종(69.5% vs 12.0%), 서울(66.4% vs 29.2%), 부산·경남·울산(54.2% vs 36.5%)의 순으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찬성 47.7% vs 반대 47.7%)에서는 찬반 양론이 동률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대(찬성 75.2% vs 반대 18.1%), 30대(75.4% vs 17.3%), 40대(76.2% vs 19.7%)에서 찬성 여론이 70%대 중반을 넘었고, 50대(58.3% vs 33.1%)에서도 10명 중 6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찬성 44.9% vs 반대 44.6%)에서는 찬반이 초박빙의 격차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찬성 96.4% vs 반대 3.6%)에서 90% 이상의 압도적 다수가 사법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찬성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88.9% vs 7.4%)에서도 찬성 여론이 90%에 근접했고, 바른정당(57.1% vs 37.4%)과 국민의당(53.3% vs 43.3%)지지층 및 무당층(44.4% vs 26.1%)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19.6% vs 반대 68.9%)에서는 반대 여론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83.1% vs 반대 12.7%)과 중도층(68.0% vs 27.5%)에서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인 반면, 보수층(33.9% vs 51.1%)에서는 반대 여론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월 24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8,22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6.1%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소정 기자 ashley1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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