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시행규정

제재내용-경마시행규정 제109조(임시조치) 제1항 1호 및 제2항

제109조(제재처분 전 임시조치) ① 심판위원은 제
102조제1항 또는 제108조에 따라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주마 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조교정지, 기승정지, 조교보조정지,
말관리정지, 상장·부상의 지급유보 또는 해당
말(공유마와 조합마주의 말을 포함한다)의 출주
정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법 또는 규정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경
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은 제101조제
2항에도 불구하고 수사 또는 조사가 끝날 때까
지 또는 법원의 판결 후 상벌위원회 처분 시까
지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지약물이 발견되거나
검출된 때에는 본회에서 먼저 자체조사를 실시
할 수 있고 제1항의 임시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심판위원이 제1항의 임시조치를 하려면 해
당 경마장 심판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임시조치가 결정되면 그 사실을 당사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