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 소유의 토지를 1998년 5월1일 乙에게 금 1억원에 매도하면서, 당일 계약금 1천만원을 乙로부터 받고 잔금은 같은 해 7월1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그 후 乙은 같은 해 6월15일 丙에게 위 토지를 금 1억3천만원에 전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이 위 토지의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배상금으로 금 1천3백만원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甲은 자신 소유의 위 토지를 丁에게 금 1억 5천만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丁명의로 경료하여 주었다.

문위 사안에서 甲이, 乙이 丙에게 위 토지를 전매할 당시인 1998년 6월15일경 乙로부터 잔금을 받으면 바로 丙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확인서를 乙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답비록 위 乙이 입은 손해 금4천3백만원이 특별손해라 할지라도 甲으로서는 乙에게, 乙로부터 잔금을 받으면 바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하는 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乙이 丙에게 위 토지를 전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언제부터 알고 있어야 하는가인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예견시기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 甲의 채무의 이행기가 98년 7월1일이고 확인서를 乙에게 교부한 시점이 같은 해 6월15일이므로 甲은 채무 이행기 이전에 위 특별한 사정인 乙의 전매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甲은 乙에 대해 乙이 입은 특별손해인 전매로 인한 손해 금4천3백만원을 배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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