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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의 온라인 발매(전자마권)는 2024년 전체 매출액의 10%인 매출총량(7399억 원)에 거의 달해 셧다운될 위기에 처했고, 이로 인해 11월부터 주 3회 발매에서 주 1회 발매로 축소하게 됐다(아시아투데이, `24.10.15).
온라인 경마법 통과에 급급해 경마 매출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정한 전자마권 승인 조건이 경마 감독부처(농식품부)에 의해 족쇄가 됐기 때문이다.
복권이나 토토(체육진흥투표권)의 감독부처는 온라인 허용 시작 때부터 그런 위기에 맞지 않게 승인 조건을 두지 않거나(복권) 매출총량의 50%까지로 정해 빠져나갈 구멍을 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게다가 인터넷으로 구입 가능한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은 나날이 온라인(인터넷) 발매 비중이 높아지는데도 인터넷 발매 매출총량(쿼터) 규제는 없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홈페이지 `위원회 자료`의 `사행산업 통계` 내 `연도별 매출액 추이` 자료를 보면 업종별 매출액 통계에서도 경마·경륜·경정은 온라인(전자마권) 비중을 구분해 표시하면서도, 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은 따로 구분하지 않아 로또의 인터넷 발매 비중에 대한 논란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물론 별도 ‘자료실’에 게시된 `2023 사행산업통계`(pdf 파일)를 보면 체육진흥투표권의 온라인 발매가 11.89%(2022년 전체 5조 8090억 원 중 6,892억 원), 복권(로또, 전자복권)의 인터넷 발매가 5.75%(2022년 전체 6조 4292억 원 중 3,697억 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복권과 토토는 그동안 과도한 오프라인 규제를 받아온 경마와는 달리 판매점 수나 판매 수단에 대한 규제가 약해 매출 확대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
복권과 토토는 매년 매출총량을 수천억 원대까지 늘리며 규모를 키워왔지만, 경마는 온갖 규제로 주어진 총량을 채우지 못했고, 채우지 못한 총량은 복권과 토토에 넘겨줘왔다.
2002년 총매출이 7조 원대였던 경마는 코로나19 당시 관중 없는 경마로 1조 원대로 급감했다가 이제 6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도 판매점 입장 규제를 받지 않은 복권과 토토는 5조 원대를 넘고, 지금(`23)은 토토가 6.1조 원, 복권이 6.7조 원대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전체 사행산업 점유율이 70%에 달하던 경마가 코로나19 때 7%대로 급락한 반면, 복권과 토토는 각각 40%대로 전체의 80%를 넘어서며 산업의 시장 구조를 복권·토토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놓았다.
현재(`23) 경마·토토·복권이 전체의 79.3%를 차지하며 약 25% 전후로 비슷하게 점유하고 있다.
특히 판매점 확대에 더해 판매점에서만 판매하던 연금복권과 로또복권의 온라인 발매 허용으로 복권 매출액은 6조 원을 훌쩍 넘긴 지 오래다.
하지만 경마 감독부처(농식품부)는 이런 불공정, 불균형 규제에도 경마를 더 규제하며 ‘복권과 토토 중심 정책’을 방관해왔다.
AI와 전자시대에 필수적인 비대면 발매이자 오프라인 발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온라인 발매다.
그러나 정부는 전자마권 매출액이 늘면 장외발매소를 줄이거나 온라인 매출이 전체의 10%를 넘지 않게 한다고 한다. 이는 복권과 토토에는 아예 없거나(복권) 전체의 50%선(토토)으로 규제가 거의 없는 것과는 다른 족쇄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한 규제를 해온 사감위와 기재부가 관장하는 복권위원회, 문체부 감독을 받는 토토 성장에 비해 경마를 몰락시킨 감독부처(농식품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마 팬들은 전자마권 주 1회 발매 축소가 아닌 전자마권의 매출 쿼터를 복권처럼 두지 않거나, 아예 멀찌감치 경륜처럼 50% 정도로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제 경마가 3류, 4류로 점차 퇴색하게 될지, 과거의 영화를 되살릴 수 있을지 중요한 시기다. 지금이야말로 한국마사회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다.
왜 같은 사행산업임에도 경마는 나날이 쇠락하고, 복권과 토토는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는지, 정책 당국자들이 이 불균형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