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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제9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 조례로 선정
말산업 육성에 관한 한 지방의회의 조례가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말산업육성법에 대한 지자체와 의회 공무원들, 실무자들의 이해 부족 및 특정 조례의 문제들 때문에 말산업 종사자들이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에 들어 반가운 소식이다.
(사)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안성호)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조례 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희수)의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단체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제주도의회가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말산업 관련 조례이기도 하다.
작년 5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 및 의결 과정을 거쳐 6월 11일에 최종 공포된(공포번호 918) 이 조례는 안동우(무소속), 하민철(새누리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의 제1조에서 명시하듯,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으로 말산업의 정의, 책무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제7조에서는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제12조에서는 말산업 육성 및 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말시장의 개설에 대해서, 제15조에서는 말문화의 창달을 위한 세계 말 포럼 등 국제행사, 관광 행사 및 축제 지원 건에 대해서, 제16조에서는 말산업 분류 및 통계 관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시상식은 다음달 14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