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 넘긴 12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 원 순감한 469조 5,752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력히 반발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정부가 애초 제출한 예산안은 470조 5,016억 원 규모였고 양당은 4조 2,983억 원을 증액하고 5조 2,248억 원을 감액해 9,264억 6,600만 원을 순감한 총 469조 5,751억 원 규모의 예산 수정안을 내놓았다. 올해 예산안 428조 8,339억 원보다 40조 원 상당 늘어난 규모다.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1조 3,500억 원, 사회복지 1조 2,100억 원, 교육 2,800억 원, 외교·통일 100억 원으로 줄었다.

증액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 1,00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 원, 환경 2,400억 원, 문화 및 관광 1,30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0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00억 원, 농림수산 800억 원으로 늘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2일)보다 124시간을 넘겨 처리됐다. 지난해에 이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2일 늦은 가장 늦게 처리하는 나쁜 사례로 남았다(사진 제공= 대한민국 국회).

안치호 기자 john33733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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