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의 대체산업으로 말산업이 제시되고 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재원이 경마시행을 통해서 조달된다. 그러나 재원의 원천인 경마를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말산업육성이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찬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말산업을 꼽고 있다. 6차산업이란 1차산업(농축산물 생산 등) × 2차산업(식품제조 가공 등) × 3차산업(유통 판매 체험 관광 축제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말산업이 6차산업의 대표주자로 인식되는 것은 경마와 승마를 위해서는 1차산업(말의 생산) 2차산업(말의 육성과 순치) 3차산업(경마와 승마 시행)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정보를 다루는 소위 4차산업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말산업이다. 특히 경마산업은 이러한 구분이 극명하고 투명하게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경마산업은 경주마의 생산-육성 순치-경마시행-생산의 순환사이클을 통해서 발전해간다. 우리나라도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본격적으로 국산마 생산을 시작해 지금은 전체 경주마의 80%를 국산경주마로 경마를 시행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는 경마=도박으로 인식하여 각종 규제와 통제가 강화돼 말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국무총리산하)와 복권위원회(기획재정부 산하)는 서로 합의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을 개정(2012.11)하여 매출총량 배분정책을 바꾸었다. 도박중독유병률 기준으로 이용자의 유병률이 일반인의 유병률보다 낮은 경우 매출 총량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병률 조사 자체가 엉터리였다. 경마의 마권은 경마를 직접 즐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병률은 조사했고 복권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러니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었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2014년 9월 4일 국민의 복권구매 편리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연간 10% 수준으로 추가모집 (2014년 610명 예정)하여 2000여개의 로또판매점을 늘리는 계획을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14.11)시켜 매년 6백개 소씩 3년간 총 2천개소 모집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마는 편파적 규제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본장과 장외의 매출 비율을 50대50으로 강제하는 것은 물론 전자카드 도입 등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는 전국에 30군데 밖에 없다. 그러나 복권이나 스포츠토토의 판매점은 전국적으로 7000여개에 육박한다. 국민들의 접근성에 있어서 출발부터 경쟁이 될 수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복권이나 토토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 발매할 수 있지만 마권은 그러지 못한다는데 있다. 마권은 2009년7월20일 잘되고 있던 온라인 마권발매 시스템(농협과 제휴한 Knetz) 마저도 폐지해버렸다. 신분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마권구매상한선(10만원)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인데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선진국에서는 경마에 대해서는 말생산과 육성이라는 1차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 육성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방면 한국은 경마를 도박의 황제로 취급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데서 빚어진 현상이다. 경마는 세계적으로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불릴 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추리의 스포츠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선수)의 능력을 30%로 전제하여 분석한다.

경마에서 우승마를 추리하기 위해서는 100여 가지가 넘는 요인들을 분석해야 한다. 그래서 경마는 도박적 요소가 가미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이유로 세계 120여 국가에서 경마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 인류가 즐기는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정작 도박성이 강한 복권이나 토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마에 대한 편파적 규제를 풀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대한민국 말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